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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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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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상기 2 이정우 1 김정규 1 유정동 1 김호영 1 김세권 1 유병갑 1 강명훈 1 박준용 1 김정기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9.08 선고 2020누12080 판결
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증권거래세법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단14105
 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
  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도13070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누1511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35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3누20207 판결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72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2328 판결
  [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2]
  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다718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1)민,220;공1991.5.1.(895),115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항만운수사업법 항만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법 1991. 1. 30.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06]
  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4204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7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90누28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78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1. 대구고법 1990. 4. 25. 선고 89구21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54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1989년

12. 대구고법 1989. 11. 22. 선고 88구903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52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89. 10. 26. 선고 89구9878 판결 : 확정
  [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법 1989. 6. 1. 선고 89구88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64]
  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7누634 판결
  [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03]
  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7누1078 판결
  [보험료인정결정취소][공1989.4.15.(846),543]
   보험료인정결정취소
  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누672 판결
  [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][집37(1)특,373;공1989.4.1.(845),428]
  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행규칙 행정소송법

18. 부산고법 1989. 1. 20.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66]
  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9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120 판결
  [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][집35(3)특,399;공1987.11.1.(811),1578]
   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86년

20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436 판결
  [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25]
   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1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879 판결
  [요양결정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4]
   요양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552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][집34(1)특,245;공1986.4.15.(774),54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5년

23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09 판결
  [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][공1986.1.15.(768),146]
  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362 판결
  [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][공1985.12.15.(766),1573]
  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311 판결
  [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][집33(3)특,308;공1985.11.15.(764),1443]
  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6. 대구고등법원 1985. 6. 7. 선고 83구153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고법 1985. 1. 29. 선고 84구66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97]
  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4년

28. 서울고법 1984. 4. 20.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5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3년

29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13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77;공1983.11.15.(716),1595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82년

30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누161 판결
  [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][공1982.11.15.(692),971]
  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25. 선고 81구347 판결
  [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][판례집불게재]
   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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